"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해설과 분석" 발간

ICR센터가 후원한 ICR센터 연구위원 최재원 변호사의 번역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해설과 분석"이 출간되었습니다. 

일본 나가사와 데쓰야 변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의 해설과 분석"을 번역한 이번 출간물은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본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정당한 기업 활동과 위법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경계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집필한 서적으로 제3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이 번역서는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논리로부터 하도급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자의 기본원리, 적용대상거래, 당사자, 법 위반 행위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제도와 하청법이 우리의 법·제도와 공통점이 많으므로 우리의 입법 활동과 법 집행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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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9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