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제65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

◇ 일시 :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 주최 : 규제법연구회·고려대학교 ICR센터

Ⅰ. 개회

◇ 회장님 개회사

Ⅱ.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연구-쉐브론 원칙에 관하여-

◇ 사회 :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 김 재 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유토론

Ⅲ.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사회 :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 김 주 희 (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자유토론

Ⅳ.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 사회 :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 황 용 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자유토론

Ⅴ. 폐회

고려대학교 혁신 · 경쟁 · 규제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