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LC] 창립세미나 관련 기고문-중국물가

지난 2014년 5월에 개최된 MRLC의 창립세미나 관련 "글로벌 IT산업 발전 및 규제 중 독점 금지법 및 지적 소유권(全球IT産業發展與規制中的反壟斷法與知識産權)"을 주제로 한 중국MRLC 孟雁北교수의 기고문이 "中國物價"에 게재되었습니다.

글로벌 IT산업 발전 및 규제 중 독점 금지법 및 지적 소유권

- 중한 시장 규제법 연구 센터(MRLC) 국제 심포지엄 총론 

 

개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이 산업의 지적 소유권 집합과 경쟁 행위의 독특한 개성은 독점 금지법과 지적 소유권법의 관련된 문제 연구의 중요성을 갈수록 부각되게 한다. 중한 시장 규제법 연구 센터(MRLC)가 주최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 학자, 관원 및 기업가분들은 지적소유권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 표준 필요 특허(SEP)의 법적 규제, 특허 주장 실체(PAE)의 법적 규제, 공평한 무차별(FRAND)원칙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광범위 하고 심도 잎은 토론을 진행했다.

 

 

1. MRLC 국제 심포지엄 요약

2. 각국의 지식재산권 영역, 독점 금지 입법 및 집행에 대한 탐색과 경험

3. MRLC 국제 세미나 학술 관점 총론

4. MRLC의 다음 작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