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 센터 제주세미나 개최

[ ICR 센터 제주세미나 프로그램 ]

 가을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10월의 첫 주말,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방송통신법포럼이 방송통신법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0년 10월 2일(토) ~ 3일(일)

◎ 장소 : 제주도 피닉스 아일랜드

 

< 식 순 >

◎ 개 회 사 : 유진희 교수(고려대, ICR센터장) (오후 3:00)

◎ 기조강연 : 김대희 실장(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 Session 1. 주관 : ICR 센터 방송통신법팀

• 주 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 개선 방향

• 사 회 : 이기주 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 발 표 :

1) 이희정 교수(고려대) - “미국 FCC의 법집행절차와 시사점”

2) 이 황 교수(고려대) - “영국 Ofcom의 법집행절차와 시사점”

3) 윤혜선 박사(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프랑스의 법집행절차와 시사점”

• 지정토론 : 김연태 교수(고려대), 박동주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지원팀), 이성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자유토론

 

  ◆ 휴식

 

  ◆ Session 2. 주관 : 방송통신법 포럼

•주 제 : 전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사 회 : 현창희 박사(ETRI)

•발 표 : 이종관 박사(미래연구소)

•지정토론 : 박종수 교수(고려대), 오상진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 박동욱 박사(KISDI)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