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 오후(CE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초안(proposal)을 발표하였다. 이번 DMA는 지난 6월 2일 발표되었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 이니셔티브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간 수정이 있더라도 현재 초안의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체계 설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DMA 초안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DMA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내의 플랫폼 규제 설계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0년 6월 2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 개시를 발표하였다. 현재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경쟁 당국, 학계, 실무계 등으로부터 각각의 평가서(IIA)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결과를 공개(DSA, NCT)해 놓은 상황이며 앞으로 9월 8일까지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DSA, NCT). 디지털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과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의 강화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의 주요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로서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도입 예고가 되어 왔고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유럽에서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19년 7월 17일, 집행위원회는 현재 아마존(Amazon)이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존이 자사의 플랫폼 이용 업체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다. 그동안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의 데이터 수집, 이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¹ 2018년 9월에는, 경쟁담당 집행위원 Margrethe Vestager가 직접 아마존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부당한 이용 여부에 대해 예비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동안 아마존은 전세계적으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플랫폼 이용업체들로부터 수집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사의 경쟁 상품을 개발, 판촉하는 데 부당하게 이용해왔다는 혐의 등을 받아왔기 때문에(Kahn, 2017, pp.780-783), 당시 Vestager 위원의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벨기에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3년 여에 걸쳐 경제적 의존(economic dependence) 개념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2019년 3월 2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제법(Het Wetboek van Economisch Recht, 'WER')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원문). 이번 개정은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법 집행 (예: 독일 Edeka 사건, KVR 3/17)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침 (Directive (EU) 2019/633) 도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최근 유럽연합에서 관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도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벨기에 경쟁당국의 수장인 Jacques Steenbergen은 ‘최근 다른 회원국들에서 HRS나 Booking.com 등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통해 벨기에 경쟁법에도 수직적 개념의 남용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Garzaniti, Janssens, & Oeyen). 동 규정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만큼은 분명해진 상황으로, 이 글에서는 입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2019년 3월 20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구글(Google)이 검색용 애드센스(Adsence for Search)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면서 EU 경쟁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4억 9천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EU가 구글을 대상으로 경쟁법을 집행한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하며, 기존의 사건들과 함께 향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검색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2월 7일,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Bandeskartellamt, ‘BKartA’)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경쟁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계 ⋅ 통합시켜 온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정보처리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착취적 거래조건 강제행위(exploitative business terms)로서 독일 경쟁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1. 2018. 7. 2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는 소비자 전자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Asus, Denon & Marantz, Philips, Pioneer)의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e, ‘RPM’)가 경쟁법(TFEU 제101조)*에 위반한다고 결정, 사업자들에 총 1억 1천 1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2. 2018. 9. 4.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경제부')의 의뢰로 작성된 대기업 남용행위 규제의 현대화(Modernisierung der Missbrauchsaufsicht für marktmächtige Unternehmen)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1. 2018. 5. 31.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언스트앤영(Ernst & Young, ‘E&Y’)과 KPMG 덴마크(‘KPMG DK’)가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기 전 법을 위반하여 일부 이행행위(이른바 ‘gun jumping’)를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법에 위반하는 사전 이행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C-633/16). ...

2. 2018. 4. 26.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이용 사업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촉진에 관한 규칙(Regulation)'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3. 이탈리아 하도급법(Legge 18 giugno 1998, n. 192, Disciplina della subfornitura nelle attività produttive) 제9조는 경제적 의존 남용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경제적 의존도를 평가할 때는 권리와 의무의 과도한(eccessivo) 불균형 여부, 적절한 대안의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남용행위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과 유사). 제3의2항(Art.9(3bis))에 따라 시장경쟁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 경쟁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도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2018. 4. 19.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MEO 사건(C‑525/16)에서 TFEU 제102조(c)항*의 차별적 취급행위의 적용기준에 대해 결정하였다. ...

2. 2018. 4. 12.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침(Directive)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business-to-business relationship in the food supply chain” ). ...

3. 프랑스 상법전 L.420-2조는 경쟁법상 단독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L.420-2(1)은 유럽연합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TFEU 제102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L.420-2(2)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1월 25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Düsseldorf)의 결정을 뒤집고 EDEKA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한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KVR 3/17). 이번 판결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독일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및 다른 회원국들의 법 집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 2018. 1. 2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는,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퀄컴(Qualcomm)이 주요 고객인 애플(Apple)과 거래하면서 배타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9억 9천 7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2. 2017. 12. 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코티(Coty) 사건 판결(C-230/16)에서 선별적 유통 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과 온라인 유통제한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

2017년 9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라트비아 대법원(Latvia Supreme Court)이 예비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한 AKKA/LAA 사건(Case C-177/16)에서 가격남용(excessive pricing)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ECJ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비교로 남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GDP 대비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이하 ‘PPP’)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남용에 해당할만큼 높은 가격이란 “상당하고 지속적(significant and persistent)”인 차이를 보이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017년 9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한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을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C‑413/14 P). 이번 판결에서 ECJ는 실체법 ∙ 절차법 모두에서 중요한 판시를 하였고,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의 집행 방향과 현재 법원의 심리 중인 사건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6월 9일,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9차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EU의 손해배상 지침(Directive 2014/104/EU)의 이행을 계기로 이뤄졌으나, 그 외 기업결합심사 적용대상 확장, 과징금 집행에서의 문제점 개선, 디지털 마켓 등 경쟁법 전반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이뤄졌다. ...

1. 2017. 4. 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고문(Advocate General, 이하 ‘AG’)인 Nils Wahl은 라트비아 대법원(Latvia Supreme Court)이 예비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한 AKKA/LAA 사건(Case C-177/16)에서 가격남용에 관한 의견서(Opinion)를 발표 하였다. ...

2. 유럽의 착취남용행위 규제 동향: 경쟁담당 집행위원 Margrethe Vestager의 착취남용 관련 연설, EU 집행위원회의 Gazprom 사건, 영국 경쟁당국의 Pfizer/Flynn 사건, 이태리 경쟁당국의 Aspen 사건 등. ...

2017년 4월 5일, 영국 특허법원(U.K. Patent Courts)*은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가 UP(Unwired Planet LLC)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법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2017] EWHC 711 (Pat)). 법원은 UP가 화웨이에 제시했던 조건들이 FRAND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UP의 행위가 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이 직접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율을 산정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한 FRAND 조건을 실시자(화웨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며 특허권자(UP)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결정하였다. ...

1. 최근 유럽에서는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EU차원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특히 식품 유통망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식품 유통망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해놓고 있는 상태다. ...

2.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ding Practices)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 불가리아를 꼽을 수 있다. 2015. 7. 15. 불가리아 의회는 경쟁법을 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금지규정을 도입하였고, 2016년 불가리아 경쟁당국은 관련 법 집행을 시작하였다. ...

1. 2017. 1. 12. ECJ는 동물사료용 인산(animal feed phosphates) 카르텔 사건에서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합의절차(settlement procedure)와 일반절차(standard procedure)가 병합하여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ECJ는, 집행위가 합의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절차에서 다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과징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2017년 2월 8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자동차 배터리 재생(car battery recycling)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6천 8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집행위는 구매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카르텔의 경제적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재량으로 10% 가중하였다. ...

1. 2016. 10. 20.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고문(Advocate General, 이하 ‘AG’)인 Nils Wahl은 인텔 사건에 대한 의견서(Opinion)를 발표하였다. AG Wahl은 TFEU 102조를 적용할 때 문제된 행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일반법원(General Court)으로 파기환송하도록 제안하였다. ...

2. 2016. 12. 6. EC는 Microsoft(이하 ‘MS’)와 LinkedIn(이하 ‘링크드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EC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비즈니스 SNS(Professional Social Networks)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지만 MS가 제출한 시정방안들(commitments)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MS의 링크드인 인수를 승인하였다. 반면, 비즈니스SNS 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분야나 온라인 광고 시장 등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갖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2016. 9. 23.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는 빅데이터 시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일적 법집행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EDPS Opinion on coherent enforc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age of big data’). EDPS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쟁,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 관련 집행 당국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2016. 10. 28. 이태리 반독점 당국은, 메시징 서비스 사업자인 WhatsApp이 이용자들에게 모회사인 Facebook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부당한(unfair)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

1. 2016. 9. 8.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제약업자들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가 문제되었던 룬트벡(Lundbeck)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들이 서로 잠재적 경쟁관계(potential competitors)에 있었고 이들의 합의가 “목적상 경쟁제한(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object)”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2. 2016. 9. 15.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시장조사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발표하였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빠른 성장을 확인하는 한편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행위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